국민참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나요?

Question

한국에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배심원제 비슷한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 형사재판과 진행 방식이나 판결 효력에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국민 참여 재판은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심리와 결론을 내는 것으로 다만 그 결론이 판사를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판사가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에 있어서는 일반 재판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배심원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고 판사가 이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