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과 특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친척 고모님이 고령의 나이에 무고죄로 수감중이신데요. 다가오는 광복절특사 혹은 가석방에서 선처되서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헤서요.

연세가 올해 일흔여섯인데 기준에 부합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가석방은 특사와 달리 법무부에서 한다하던데 일년에 몇 번 정도 하는건가요 그리고 노령의 연세라면 가석방될 가능성이 높은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면쉉자가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고령인 부분은 가석방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수감 중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등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