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처벌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얼마전 디스코드에서 비활성화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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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을 하다가 거기서 무료야동이라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니 디스코드로 들어가졌습니다. 그후 무료라는 목록을 본후 그곳에서 야동을 몇개 시청했습니다. 아청물에는 관심도없고 어떤게있나 궁금하여 몇개를 시청했습니다 동영상or사진or움짤
돈주고 받고 사고 팔고 거래하고 교환하는 행위는 일절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메가파일이란것과 구글드라이브 라는 무료배포라는게 궁금하여 가입하지도 로그인도 하지않은채 사이트로 들어가기 하여 몇개를 본적있습니다 어떠한덧들은 미리보기 조차 없어서 다운로드 해본적이 잇습니다. 혹시모를 아청물인거같아 삭제조치 까지 하였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않아 디스코드로부터 비활성화 처리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18세미만 채널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알고들어간적도 없고..그런곳인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처벌을 받게되나요 디스코드는 영구정지를 풀어주지않겠다고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 아청물 처벌받나
2.받게된다면 연락은 언제쯤오나
3.안심하는건 언제부터 할수있나
4.어떻게 해결해나가야하나
5.혹여 디스코드 비활성화 메일 수신후 풀어달라는 답장 보낸게 실수일까요? (예를 들어 그건 죄를 인정하는거밖에 안된다)이런거요
6. 디스코드에서 차단되었다면 처벌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메시지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위의 질문자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시청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기 위한 고발 등을 하였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고발 등의 조치가 없다면 특별히 바로 처벌을 위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n번방 사례로, 아청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아청물소지자들이 많아 이에 대한 경찰청의 기록이 있는지 여부, 있더라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연락이 올지, 온다면 언제 올 것인지 특정이 어렵습니다.
3. 최소한 다운로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4.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자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5. 단순히 풀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것만으로는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6. 디스코드에서 차단이 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