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피해 발생시, 피해 복구 케이스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Question

해킹 등의 이슈로 크립토 피해 발생시, 범인을 찾아 원금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해킹을 당한 잘못이 개인에게 가장 크게 있기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 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해킹된 자산이 이동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수령하거나 현금화한 당사자에 대해서 수사하여 형사 처벌된 사례는 있고 다만 외국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를 하거나 개인 지갑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추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