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명의로된 핸드폰을 다른사람이 판매

Question

전여자 친구가 저의 명의로 된 핸드폰을 다른사람에게 팔면 어떻게되나요? 무슨죄가 적용되는지와 벌금이랑 어떠한 처벌이 될수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nswer 1

전여자친구에게 질문자님 명의 휴대전화를 제공한 질문자님과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제공한 전여자친구 모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