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정치적 발언 신고 가능한가요??
에효 지인이 술 먹고 예를 들어 어느 당이 되면 칼을 들고 죽이러 가시죠 이런식으로 댓글을 적었다가 아이디 바꾸고 댓글도 삭제 했습니다 만약 신고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면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되 실제로 그렇게 할 의도는 없었고 술김에 한 경솔한 발언이었으니 선처를 구한다는 정도 대응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어 불특정 다수나 특정집단에 대한 살해나 상해의 예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게시 후 삭제하였다면 사건화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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