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은 언제 해결되는 것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지금 의사들이 없어서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 된다고 하는데요, 이 의료분쟁은 언제 해결되는 것인지 예상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협의를 하려면 정부나 의사단체가 조금이라도 양보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현재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쌍방 자신들의 입장을 굳힐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시점은 알기 어렵지만

결국 간호법이 개정되면서 갈등이 더 심화되었고

의료법 개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해당 분쟁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