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가 해제되었는데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젯밤 11시를 기점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약 2시간만에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안이 가결되었으며
대통령이 국회의 가결안을 수용해서 계엄령 선포 6시간만에
계엄령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혼란스러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관련 자들에 대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뉴스를 보면 정치권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절차 및 형사고소절차 진행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 또는 탄핵이 불발될 시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는 대통령도 수사의 예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헌법및계엄법은 계엄령이 떨어졌다하더라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어제 계엄령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관련하여 군과 경이 움직였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에 위반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발 및 고소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나 관계인에 대한 탄핵 등 절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후자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가결에 따라 탄핵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엄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