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에서 라인 통매음신고 되나요??
카톡 오픈채팅에서 채팅안하고 태그되어있는 라인 아이디로 연락해서 제꺼 평가해달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런 경우도 통매음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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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꺼 평가해달라는 발언만으로 곧바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평가를 해달라고 말하시는 정도로는 그 자체로 성적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실무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신고가 가능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