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할 때 빼나요?
교육비를 세액공제하는 과정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공제대상 교육비에서 차감하던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장학금이 세액 공제비 빼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소득세 및 증여세에서 비과세 처리 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차감하는 이유는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이미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으로, 해당 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공제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교육비 세액공제는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장학금이나 학자금으로 이미 면세 혜택을 받은 금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한 번만 적용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제외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교육비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장학금이나 학자금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이미 혜택을 보았고 실질적으로 납부한
교육비가 아니기에 이에 따라서 세액공제할 떄
제외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이미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므로 이를 다시 공제하면 이중 혜택이 됩니다.
둘째,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장학금과 학자금을 제외하면 세무 당국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져 행정 업무가 간소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