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 임차인 에어컨 교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에어컨 교체 사유 및 교체 비용 관련 문의입니다.
방 크기는 5.5평 정도 됩니다(18m2).
방에 설치돼있는 에어컨은 알아보니 6평 정도에 적합하고, 오래된 기종이이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8월 3일에 입주하였고, 이사를 하며 에어컨을 틀어놓고 이사 중이었는데,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여 수리기사님께 다음과 같이 조치를 받았습니다.
'냉매 교체, 실외기 청소, 젖은 수건으로 실외기 온도 낮추기'
그리고 기사님께서 에어컨 자체의 문제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사님께서 가시고 조금 시원해지나 싶더니, 별로 큰 개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집주인이 실외기 환기를 위해 외부에 선풍기를 달았고, 하루 지켜보자고 해서 일단 하루를 보냈습니다 (8월 4일 오늘입니다).
그런데 하루동안 온도를 측정한 결과,
에어컨을 희망온도 17도 / 강풍으로 하루종일 가동 시켰는데도 온도계로 실내온도를 측정한 결과 26~27도의 온도만 나왔습니다. 실제로도 간단한 집안일을 했을 뿐인데도 덥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에어컨을 교체를 요구했더니,
집주인이 실 임대인이 자신의 부모님이라는 둥 (실제로 계약서에 명시된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에어컨을 보러 왔습니다), 희망온도만큼 실내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둥 교체를 해주지 않으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희망온도 / 실내온도의 갭이 약 10도나 있는데도요.
그래서 제가 수리를 담당하신 기사님께 여쭤봤습니다.
"현재 설치된 에어컨이 작동에는 문제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희망온도랑 실내온도랑 차이가 9~10도로 실내온도가 높습니다. 혹시 원래 이 정도로 편차가 큰게 정상 범주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정상이 아니라면, 실내온도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에어컨 교체만이 해답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여쭤보니,
"네, 에어컨 평수 높이면 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읽어보니,
"옵션에 에어컨 포함, 자연마모를 제외한 임차인 부주의 시 변상"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1) 희망온도와 실내온도의 갭이 10도 정도인데, 이것이 에어컨 교체 사유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2) 집주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3) 1)이 맞다면, 1)이 맞는데도 집주인이 에어컨 교체를 계속 해주지 않을 시 에어컨 교체를 임차인이 진행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or 월세에서 공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혹시 1)이 맞다면, 집주인이 에어컨을 교체해주지 않을 씨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돼 위자료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혹시 이 내용을 갖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을 때는 변호사를 찾아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희망 온도와 실내 온도의 차이가 10도 정도인 것은 에어컨의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교체 사유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수리 비용이라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의 성능이 저하되어 실내 온도가 희망 온도만큼 낮아지지 않는 것은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며, 자연 마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에어컨을 교체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월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4. 임대인이 에어컨을 교체해 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5. 이 내용을 갖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을 때는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가면 됩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해 보시고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