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체되고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검찰청 해체 법안이 통과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 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건가요?
그리고 검찰을 해체하고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검찰 해체와 수사, 기소권 분리는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만 맡게 바뀐다는 뜻이에요. 한 기관에 몰려 있던 강력한 권한이 나뉘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된 거랍니다. 이런 개편을 하는 이유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직접 다하다 권력을 남용하고... 사회 신뢰를 잃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결정됐다는 점이라고 합니당~~~
검찰청 해체와 기소수사권 분리는 검찰 권력 집중 문제 해결과 사법 공정성,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편이며 수사와 기소를 각각 독립시켜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 된다는 의미는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 분리 되서 명백 해 지며 상하 관계가 아닌 동일한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 진다는 의미 입니다. 그동안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다 가지고 잇었기에 경찰에 대해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 인데 이제는 그것을 동일한 위치에 둘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검찰은 현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불공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드니깐
기소와 수사에 대한 권력을 나누게 되면
권력 자체가 줄어들기에 그렇게 하면서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세계적으로도 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모두 하는 곳은 극히 드물며
이 두 권한이 있으니 검찰의 파워가 너무 세져서
이를 나누게 되어서 검찰의 힘을 줄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존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해 검찰개혁을 완성 하겠다 라는 목표가'
결국은 검찰청 해체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청은 내년 10월에 해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헤체 이유는
권한의 집중을 해소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사와 기소 권한 완전분리, 검찰의 독점적 권한 악화, 경찰과 검찰 간 권한 균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