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을 통해서 코인이 탈취되었다고 하면 그걸 운영 중이거나 보관하고 있던 회사에서는 법적 책임이 없나요?

Question

해킹을 통해서 코인이 탈취되었다고 하면 그걸 운영 중이거나 보관하고 있던 회사에서는 법적 책임이 없나요?? 사용자들은 피해를 감수해야 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해당 코인 회사의 관리의무위반으로 해킹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실제 피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킹을 방지할 충분한 방호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여부가 판단되겠으나, 보통은 해킹 피해를 당한 경우 업체에서 충분한 보안설비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겠으므로 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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