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저희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100대 0 과실을 인정을 안해서 저희 보험사한테 소송 진행해달라고 하고 얼마전에 판결이 나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보험사한테 전달받은 판결문에는 원고가 상대, 피고가 저희보험사입니다. 게다가 판결문에는 과실비율을 판결한다는 내용도 없고, 원고(상대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 8대 2에 따르더라도 구상 가능 금액이 없어서 청구를 기각한다고 써있습니다.

저희 보험사측 얘기는 이게 과실 소송이랑 함께 소송한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저희가 과실 0%를 주장하며 소송을 했으면 원고에 저희 보험사가 들어가고 판결 이유에도 과실비율이 정확하게 판정이 되어야하지 않나요?

저희 보험사가 과실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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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소송을 진행한 것은 맞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주장을 인정한 것이며 소액이기에 시간이 얼마걸리지 않은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위 판결문은 과실을 따질 이유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뿐이므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질문자님

회사에서 구상금을 청구해야 무과실인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이 맞고 소송 시에 과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면 무과실을 인정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