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롤에서 총 5명이 한 팀인데 저희는 4인큐로 했습니다. 따로 잡힌 1명이 저희 4명 중에 한명한테 뭐라하길래 4인큐인데 계속 욕하실거냔 식으로 얘기했는데도 쌍욕을 하더라고요. 저희 4명이 그렇게 엄청 친해서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정도는 아닌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4인큐라면 욕설을 듣지 않은 지인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으로 고소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온라인 게임 내에서의 욕설이라도 특정인을 향한 모욕적 언사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 채팅에서의 발언이 형법상 ‘공연성’을 충족해야 하며,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3자가 존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4인큐와 별도의 1명이 함께 있던 공개적인 팀 채팅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처벌하며, 구체적 사실이 아닌 경멸적 표현·비하 발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단체 음성채팅이나 공개채팅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가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욕설이 반복적이거나 특정 인격을 폄훼하는 단어라면 명확한 모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감정표현 수준이면 성립이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게임 내 채팅로그 또는 음성녹음, 화면캡처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 신고 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관할 경찰서 사이버팀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발언 시각·아이디·닉네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인정하거나 대화기록이 명확하면 형사입건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며, 고소기간은 발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실명확인이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사실조회가 가능하므로, 변호인 조력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초범이라도 심한 언어 사용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4명이 서로 실제로 알고 있는 사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