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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할미새252
럭셔리한할미새25221.09.14
위자료청구소송 손해배상 금액과 액수

위자료손해배상 소송시 결혼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모든사람을 상대로 개별적인 청구금액을 최소 얼마에서 최대얼마로 책정하는게 합리적일지 궁금합니다. 상담받으니 나눠서 청구하는방식이라 인원수를ㅂㅐ제하고 가장 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으로 줄여서 청구하라고하던데, 전 다하고싶거든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혼인관계에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의 실제 손해의 범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각 인원들이 불법행위에 모두 가담한 경우라면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하여 연대하여 책임이 있으니 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을 살펴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딱 얼마라고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위자료 액수 인정은 사건에 따라서 다르고, 재판부의 재량도 큰 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 얼마가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사건에서의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위자료가 사건에 따라 1천만원 ~ 5천만원 정도로 예상해보면 큰 무리는 없을테니 위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이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보통은 총 합계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제기시 결혼파탄의 원인제공자들에게 얼마의 손해배상액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질문자분이 청구한 청구액내에서 위자료를 인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들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한다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액수는 최소 500만원부터 5천만원정도까지 그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