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손해배상 금액과 액수

Question

위자료손해배상 소송시 결혼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모든사람을 상대로 개별적인 청구금액을 최소 얼마에서 최대얼마로 책정하는게 합리적일지 궁금합니다. 상담받으니 나눠서 청구하는방식이라 인원수를ㅂㅐ제하고 가장 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으로 줄여서 청구하라고하던데, 전 다하고싶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혼인관계에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의 실제 손해의 범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각 인원들이 불법행위에 모두 가담한 경우라면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하여 연대하여 책임이 있으니 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을 살펴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딱 얼마라고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위자료 액수 인정은 사건에 따라서 다르고, 재판부의 재량도 큰 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 얼마가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사건에서의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위자료가 사건에 따라 1천만원 ~ 5천만원 정도로 예상해보면 큰 무리는 없을테니 위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이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보통은 총 합계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제기시 결혼파탄의 원인제공자들에게 얼마의 손해배상액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질문자분이 청구한 청구액내에서 위자료를 인정하게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들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한다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액수는 최소 500만원부터 5천만원정도까지 그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