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미납금이 아니고 기타징수금에 대하여 개인 파산 채권이 되는지요

Question

병원운영을하는 친구를 보증선 결과 친구가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부당청구했던 금액을 환수하면서 보증인에게도 같은금액을 기타징수금 명목으로 청구하는데 변제능력이없어서 부득히 개인파산하려합니다

파산대상금액이 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의 보증채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파산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