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경우도 겸직에 해당하나요?

Question

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지인을 도와주고(예를 들어 이삿짐 나르기) 기프티콘(올리브영 금액권, 백화점 1만 원 권 등)을 받으면 겸직에 해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겸직금지의무에서,

겸직이란 해당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일시적으로 도와주고 호의로 기프티콘을 받은 경우로서 계속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