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 금지된 장소에서 사고나면 과실 기준은?

Question

자동차 사고 종류중에서 자동차가 좌회전 중에 우측차와 차로 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차로를 변경하고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절대적인 과실이 인정되겠으며 80~100%까지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차량 위치나 과속정도등을 판단해야 할 것이나 좌회전 신호에 맞게 그 유도선에 맞추어 좌회전 하는 과정에서 우측 차량과 추돌 하였다면 우측 차량의 과실이 온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