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과정등의 문제관련 다음 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주요안건으로 상정된다고 하는데 반드시 책임 소재를 따져야 겠어여. 이로인한 국민 피해가 큽니다

Question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과정등의 문제관련 다음 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주요안건으로 상정된다고 하는데 반드시 책임 소재를 따져야 겠어여. 이로인한 국민 피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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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일반 ETF와 달리 개별 종목에 집중하면서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기 때문에 투자자 손실뿐 아니라 리밸런싱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금융당국도 이를 고려하여 상장 이후 기본예탁금 상향, 모의거래 의무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도입했지만, 시장 스트레스 검사도 제대로 마치지 않고 도입했다는 부분은 확실한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순히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기관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의 제도 도입 및 사전 영향분석, 금감원·거래소의 심사·감독, 운용사의 위험관리와 투자자 보호조치가 적절했는지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입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을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