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세 피해 기업 지원금 확대 효과 있을까요
자금 규모를 두 배로 늘린다고 발표했는데,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할 정도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정책 홍보에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경기도가 관세 피해 기업 지원금을 늘린다고 해도 실제 체감 효과는 기업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 수출입업체가 관세 인상이나 무역 규제로 자금 압박을 받을 때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받으면 숨통이 트이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원금 자체가 한시적이고 규모가 제한적이라 장기적 해결책은 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책 홍보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컨설팅, 해외 판로 개척 같은 병행 지원이 따라야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지원금 규모를 키운다는 건 분명 기업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체감하려면 절차가 단순하고 집행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관세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이미 현금흐름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금이 늦게 도착하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또 금액을 두 배로 늘려도 대상 기업 수가 크게 확대되면 1곳당 지원액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려면 심사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피해 정도에 맞게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결국 기업들이 체감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신청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른 가뭄의 소나기처럼 일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이 있는 경우 기업들은 그래도 영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매출 확대의 기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