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꼭 필요한가요?
신문기사를 읽다보니 미국과의 관세협상의 영향으로 천연가스 수입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천연가스 수요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상 이런 식이면 오히려 정부의 부족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에너지 업계나 투자자들의 전망을 훼손시킬 수 있지 않나요? 수급 전망은 정부가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알아서 판단하게끔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계획은 시장 예측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정책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변화하는 시장을 반영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관계자 참여를 도모하여 제도적으로 보완을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