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인데 합의나 보험처리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기자전거로 보행자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발쪽을 쳤습니다 만약에 합의나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사건이 경찰 검찰로 송치될 거 같은데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보행자의 발쪽을 다쳤다면 교특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경미한 사고에 그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안에서 변수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벌금액수 등은 달라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