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경정되지 않는 한 사실로 추정되는건가요?

Question

등기부등본상에 내용이 어떠한 이유로 잘못 기재되어 등기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경정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상 일단 등기된 대로 봐야 올바른 해석일까요?

Answer 1

단순오기가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실질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일단 그 등기된 대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