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에 들어와서 민생지원금을 자주 주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Question

요즈음 또 민생지원금 이야기가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곤 하는데 현 정부에 들어와서 너무나 자주 많이 지원금을 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떴게 생각하세요.나라 빚은 늘고 재정은 더 나빠지고 앞으로 젊은 세대가 짊어지고 갈 부채가 걱정이 되는데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 반복 지급은 소비 진작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경기 부양책이라기보다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재원 대부분이 국채 발행으로 조달돼 나라빚이 계속 불어나고, 결국 그 부담은 미래 세대의 증세나 재정건전성 악화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현금성 지원은 재정 규율을 느슨하게 만들고, 지원금이 물가•임대료 상승으로 흡수돼 실질 효과가 희석될 우려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침체나 소득충격이 큰 시기에 한시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은 소비 급락을 막는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반복하면 효과 대비 비용이 커져 국가채무 부담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