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증거력 분석 문의드려요 ㅠㅠㅠ

Question

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 신고당했어요

작년 12월 고백했다 거절당했고 이후에 잘지냈는데...업무로 좀 관계가 멀어졌는데 그거때문 같아요 ㅠㅠ

추행 행위는 상대방 팔뚝을 양팔로 만졌다는거에요 3회정도 전 기억은 없는데....

다행히 당일 카톡에 제가 보낸 재밌었습니다 메세지에 좋아요 눌러주고, 다음날 출장 동행 제안에 '좋습니다' 답한 녹음 다다음날 카풀하면서 웃으며 대화한 블박영상이 있네요....이걸로 행위부정이 가능할까요...cctv는 없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억이 나지도 않는 행동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주장하는 내용이 증거 없다고 하더라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가벼운 사안으로 넘기시면 안 되고 상대방 주장이 거짓이라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인정받습니다

말씀하신 증거들은 간접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으면 그 증거로서의 가치를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소가 제기되었고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보하고 계신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 이후 원만히 관계를 유지해온 점은 유리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만 가지고 무죄를 논하긴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증거가 되는 사건인만큼 본인 진술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 여부를 정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