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석버스에서 기사님이 안전벨트매라고하는데 안매고있다 사고나면 운전기사 책임인가요?
좌석버스에서 기사님이 안전밸트 착용하라고 누누히 안내합니다. 꼭 말 안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사고가나면 운전기사에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해 대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시 피해자의 미착용 일부과실을 적용합니다.
기본적인 사고의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른 사고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결정이 되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피해자의 피해가 커진 경우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 10~20%를 감액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꼭 말 안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사고가나면 운전기사에게 책임이 있나요?
: 우선, 사고에 대한 내용에 따라 운전기사의 책임이 있다면 운전기사가 책임을 지게 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안전벨트 안 메어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본인 과실도 있는 것으로 그 손해배상액 중 본인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안전벨트를 안메었다고 해서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내용 자체에 운전자 과실이 있다면 이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되고 안전벨트를 안메어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그 확대된 손해에 대해선 피해자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운전자가 미리 벨트 착용을 고지했다면 운전기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더불어 운전자에게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벨트 관련해서 책임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피해자가 만약에 안전벨트릴 매지 않은 채로 사고가 나면 운전기사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고가 나면 안전밸트 미착용은 미착용과실은 통상 10%정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높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가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