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로 인한 합의금과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4일전에 싸워서 입원하게 됐습니다
사건경위는 친구들과 술을먹다가 제가 술집에서 책상엎고 친구를 먼저 때렸습니다.
그 뒤로 밖으로 나와서 친구 두명에게 무자비하게 맞았는데 다 같이 만취해서 기억도 안납니다. 저도 때린것도 있긴하지만 전 코뼈가 골절 되고 치아도 깨졌고 왼쪽팔 전체가 흉터가 났습니다.
경찰에 사건접수가 되었는데 이 사건은 쌍방죄가 적용이 되는지, 그게 아니라면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감도 안잡혀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오늘 퇴원했는데 입원비 포함(치아 교정)병원비는 총 130만원이 나왔습니다.
합의를 하게된다면 얼마가 좋을지, 저에게도 돌아오는 처벌이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안은 쌍방 폭행 내지 상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께서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이 분명한 반면, 이후 다수로부터 반복적이고 과도한 폭행을 당해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정황이 있어 책임이 단순히 동일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경위에 따라 상대방의 책임이 더 무겁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술자리 다툼에서 선제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행위가 방어 범위를 넘어선다면 별도의 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 코뼈 골절과 치아 손상, 광범위한 흉터는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 역시 폭행 가담 사실이 있어 전면적인 피해자 지위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조사에서는 선제 행위와 이후 폭행의 시간적 단절, 가해 인원, 상해의 중대성을 구분해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질문자 또한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일방적 사과문 작성이나 섣부른 합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금은 치료비 전액과 정신적 손해를 함께 고려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해가 중한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다만 상호 처벌 가능성이 있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입은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폭행을 입힌 것이라면 피해 정도와 별개로 본인 역시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이나 상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함께 본인을 폭행한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동폭행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본인 역시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고려해서 민형사 합의의 진행을 고려해야 할 것이기에, 수사기관의 의향을 확인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경우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해 정도를 떠나서 본인이 먼저 폭행을 가했으므로 쌍방 폭행사건일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방보다 더 심하다면 상대방이 좀더 중한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들 사이인 만큼 서로 각자가 입은 손해(병원비 등)를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