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
- 현재 사업장에서 1년이상 사대보험 미납중. (급여는 4대보험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 2024년 4월 30일자로 퇴사
- 퇴직금만 총 1,600만원 (외 임금체불 없음)
- 14일을 기다려도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음
위 사항으로 가정 하였을때, 궁금한 점은 아래 항목 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에서 최대 한도 금액이 있던데 퇴직금 명목으로 700만원 수령시, 나머지 금액 90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초기에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가 나머지 금액을 주는건가요? 아니면 700만원 받고 끝인가요?
2)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나고 간이대급금 신청을 완료 하게되면, 금액을 수령 하는데에 얼마나 걸릴까요?
3) 구비 서류 필수 사항과 추가로 구비하면 더 좋은 서류가 있다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4) 간이대지급금제도에서 사업주 확인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완료가 되는건가요?
5) 평소 사업주 사장이 평소에도 다른 퇴직자의 진정으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가 있었지만 끝까지 응하지 않고, 근로 감독관이 찾아와 더이상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이라고 해야만 약속 날짜를 잡아 출석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가 빠르게 응답 하지 않을 경우, 대지급금을 수령하는데에 더욱 오래걸리게 되는건 아닌지
더욱 오래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은 사업주가 정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데 이미 위법한 상황은 벌어진 것이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거쳐 압류 가능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 신청 완료 후 지급은 보통 3일 이내입니다.
3. 질문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4. 사업주 확인서는 말 그대로 사업주가 작성하면 됩니다.
5.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고소장을 제출해서 강제구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걸리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