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은 어떤 경웨 가장 많은 문제가 되나요?
보험 가입 이후 병력이 밝혀져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는 사례들을 종종 접하는데, 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실제로 어떤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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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이후 병력이 밝혀져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는 사례들을 종종 접하는데, 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실제로 어떤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나요?
: 이는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지의무란 보험사에서 가입자의 건강상태, 직업등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보를 계약자에게 물어 보험의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가 이를 고의, 과실로 인하여 잘못 알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지의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 최근 3개월내 의료사항 2. 최근 1년 이내 추감검사, 재검사 사항 3. 5년이내에 입원, 수술, 질병진단 사항 등이 있으며,
직업, 오토바이 운행여부등이 있어,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고,
상기처럼 각 질병사항을 숨기고 가입을 하거나, 직업 및 오토바이 운행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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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수술 이력을 알리지 않은 경우, 만성질환을 숨긴 경우,
검사 후 추가 진료를 권유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설계사에게만 말하고 청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경우,
별거 아니라서라고 생각하고 누락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기존 질병이나 치료 이력을 알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최근 입원 및 수술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건강검진 이상 소견을 숨긴 경우, 현재 복용 중인 약을 알리지 않은 경우등이 해당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지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 질문 사항에 해당했는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숨긴 내용이 보험 가입 심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청구한 질병과 숨긴 병력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등을 종합 평가해서 지급 유무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건
기존에 치료를 받았거나 입원, 수술을 했던 부위와 가입한 특약의 연계성을 봅니다
이를테면 두통으로 입원을 했는데 고지를 안했다면
두통은 뇌혈관질환으로 갈수도 있는 애매한 질환이기때문에 인과관계로 지급 거절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를 했을때 가입후 3년 이내라면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으로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났더라도 인과관계가 없는 담보라면 보장을 해주고 있다면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기간이 존재합니다
3개월 내에 진단 소견 입원 수술 투약 재검사 추가검사 소견 등이 있거나
N년이내 입원, 수술 이력이 있거나
5년이내 중증질환(암뇌심 등) 이 있거나 했을 때
보통 앞에 두가지를 놓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가입할때 잊어버려서 고지를 못했거나 하는데 나중에 정작 그걸 체크못했다가 조사과정에 들어나서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물론 여러핑계로 안주는 경우가 있긴하지만 대부분 조사내용을 들여다보면 고지위반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고지의무위반을 놓쳐서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법리적으로 심하게 얽혀있는 경우네요..
질문자께서 설계사인지 고객님인지 알수 없기에 커뮤니티상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계약의 유무와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갈라집니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실무상으로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다보면 법리적인 관점과 제 손을 떠난
손해사정에 대한 진행이 필요함으로 로펌과 연계가 중요합니다.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밝혀지면 들어보신대로 보험금 지급 거절, 혹은 강제해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혹시모를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했지만
고지위반으로 해당 보험의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된다고 보시면됩니다.
또한 강제해지가 이루어지면 추후 해당 보험사에 다시 가입하는데에 있어서도 기록이 남게 되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누락하지않고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추후 보험사로부터 내 보험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 및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혹 몇몇 분들이 고지위반을 하여 가입하고 3년만 버티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강제해지만 막아질 뿐 해당 병력과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있거나 해당 부위에 대하여
보험유지기간 전체 면책사항으로 보험에 대한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됨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기에 3년만 버티자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합니다.
고지의무의 경우 보험가입시 기존 질병이나 병원진료기록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 입니다.
의무위반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과 보험해지를 합니다.
보통 병원진료내역이나 질병진단 내역, 약 복용사실 등을 알리지 않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고지의무 위반사항에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에 질문서 내용상 병력을 기억이 없다는 이유나 막연하게 보험금 청구를 청구하지 않았기때문에 모르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정말 잊어버려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가입후 별일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조기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본인동의를 얻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기록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부지급이나 지연하게 됩니다 보험가입시에는 무엇보다 고지위반만큼은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시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고 보험자체가 고지위반으로 해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은 주로 암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중대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과거 5년 이내의 치료나 투약 사실을 누락한 것이 밝혀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보험사는 청구된 질병과 가입 전 미고지 병력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금 지급을 전면 거절하거나 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사소한 병력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과 유지에 가장 문제가 됩니다.
3년 이내 고지의무 위반이 있을 시
보험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에 분쟁이 있습니다.
3년을 초과 시
보험금 지급에 분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