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도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전기나 가스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게 자격을 주고, 권한을 위임한건가요? 어떤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에 대한 판단이나 운영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에너지산업인 전력과 전기등은 한전이라는 공기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전력 역시 하나의 회사로 볼수는 있지만, 주요 정책결정이나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경우도 지하철은 공기업으로써 운영하고 있고 버스등에 대해서는 개별회사가 운영하나 요금에 대한 제한등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손실액등에서는 정부가 각 회사에 지원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사체가 있어 정부는 지분율을 50% 넘게 출자하여 정부정책을 받침하도록 헙니다
그리고 이사진이나 관리 책임자도 정부에서 임명 운영헙니다
LH공사 헌국전력 수자원공사 국만연굼공던 둥둥 먾은 공사체를 두고 있숩니다
이러헌 공사체운영하다가 국정검사등을 통하여 경영효율화를 위해 일부는 민영화허여 매각로 매각하기도합니다
첨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나 가스와 같은 공공 서비스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지만,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고, 규제와 감독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처럼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공공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공의 안전과 효율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전기는 한국전력공사, 가스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반적인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등은 정부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업으로는 고속도로 및 국도, 철도 및 지하철, 항만 및 공항, 버스 및 대중교통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또한 에너지 관리 및 자원 개발과 국방과, 보건 복지도 국가가 관리합니다.
교육 또한 국가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너무 광범위하여 간략하게 적었지만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공기업을 세워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가 대부분이며 이를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이 맡아 운영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수도는 대표적인 국가 관리 사업으로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산하 공기업(예: 한국수자원공사)이 운영하며 하수도 역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와 가스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국가가 일정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민간 또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발전 자회사들이 생산,공급하며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주요 공급 역할을 하되 민간업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가 필요한 법적,행정적 규제를 설정하고 일정한 허가,인가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들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국가가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와 감시가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