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 01. 05. 19:25

성매매 사건으로 소송이 되어 형사소송절차 여쭙니다

성매매여성과 주기적으로 만나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여러번 만나서 한 정황이 나왔고 

이로 인해 성매매 사건이 인정되어 문제가 됐습니다

기소까지 된다고 하는데 형사소송절차 어떻게 되나요

증거가 나와서 성매매 문제로 난리입니다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매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다면 재판절차(공판)가 진행될 것입니다. 첫 공판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만약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 다음 공판기일부터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조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피고인 신문(생략 가능) 후 판결을 선고(통상 별도의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하는 것으로 형사소송절차가 종결됩니다.

2023. 01. 05. 20: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성매매특별법의 위반으로 위반 사실과 증거로 특정한 행위에 따라 위반 횟수에 따른 처벌이 내려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 01. 06. 11: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장부 등으로 한꺼번에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도 여성들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다 같이 정리하여 검찰에 송치 후 기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2023. 01. 06. 00: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