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통과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20대후반의 휴학생이고 이번에 복학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좀 받고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부모님하고는 연락을 끊고 산 지 꽤 됐는데 이게 부모님하고 같이 계산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통과될 지 안될 지가 좀 걱정돼서 질문드립니다. 밑에 적은 제 상황을 읽어보시고 통과 가능성을 한 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해서 아버지 손에 자랐는데요. 예전부터 아버지가 폭력적이셔서, 제가 미취학 아동일 때도 피멍이 들만큼 맞은 적도 있고, 동생 보는 앞에서 뺨을 맞은 적도 있네요.
그런 폭력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20살에 타지의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연락을 거의 안해서 명절에만 보는 수준이었고, 경제적 지원은 처음 1~2년에 한 달에 30만원정도의 지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곤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지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때도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고 자취를 할 정도로 사이가 안좋았고,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지원받지 못하여 보증금, 월세, 생활비들을 대출로 충당하였습니다.
2022년 7월쯤까지는 일말의 의무감으로 오는 연락에는 응답을 했으나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연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도 아주 오래되었다는 점, 폭력적인 언행과 행동, 그리고 동생과의 차별, 2022년 7월 이전에도 연락을 하긴 했으나 먼저하는 연락은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통과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단절여부는 경제적 지원 및 연락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본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