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돈을 훔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구해도 될까요
제 친한 지인 둘이 있는데 1명은 형이고 1명은 동생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형이 아는 사람이 법인을 운영하는데 수익금을 개인 명의로 소득 처리에서 탈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이 지인들 소개했고 몇 억에 가까운 돈을 소득 처리 해준 거 같습니다 거기서 허점을 발견하고 아는 동생을 꼬드겨서 이천만원 정도를 소득 처리하고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자라고 하였고 계획대로 소득 처리 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사건의 인물들을 정리해보면 원청인 법인이 있고 그 법인의 지인이 원청의 수익금을 소득 처리에서 정리해주는 역할이고 아는 형은 브로커 즉 법인의 소득을 처리해주는 지인이랑 아는사이 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동생이 있습니다. 적은 것처럼 동생이 브로커를 속이고 돈을 가지고 도망갔고 브로커는 동생을 사기로 고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한 것은 본인이 법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동생에게 받아서 달라 고 이야기 했는데 동생이 돈을 받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저도 의문이 든 게 세금 탈루는 심각한 범죄인데 그걸 진행하는 상태에서 사건이 터졌고 경찰에 진술한 내용도 진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생이 겁이 났는지. 만나서 합의하기로 했고 일단 가지고 도망간 돈의 반을 주고 나머지 돈도 주기로 공증을 섰다고 합니다 어쨌든 남의 돈이기 때문에 다. 갚아줘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그 브로커는 거짓 증원으로 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가지고 간 돈의 반을 형에게 줬다는데 형도 사기죄로 걸리고 넘어갈수 있을까요
사기죄 성립 여부
동생이 돈을 가지고 도망간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동생이 돈의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도 갚기로 합의했다고 하지만, 이는 민사적 합의일 뿐 형사적 책임(사기죄)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이 형사처벌에서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돈의 일부를 돌려주었고, 나머지 돈도 갚기로 공증을 선 것은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요소입니다.
브로커가 경찰 진술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면, 이는 위증죄나 허위진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추가적인 조사와 증거 수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형의 책임
형이 동생을 꼬드겨 돈을 훔치게 한 것은 교사죄나 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이 동생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받았다면, 이 역시 사기죄나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이 동생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로 얻은 재물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적 책임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