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불해산죄'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중불해산죄는 폭행∙협박∙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3회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는 죄로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소요죄의 예비단계의 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인데, 넓은 의미의 소요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합한 다중이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폭행∙협박∙손괴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소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죄입니다.

다만,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목적범)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작위범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실무상 판결도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중불해산죄는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은 제116조(다중불해산)에서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중불해산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116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질의 사항 중에 사실관계로써 예배를 위해 모인 자들은 우선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인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하려고

모인 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무원 등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다고 하여 위 다중해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