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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스트리밍 단순시청 처벌 사례나 판례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청법 스트리밍 단순시청 처벌 사례나 판례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지,배포 말고

단순시청 스트리밍 처벌사례 및 판례있는지만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관열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스트리밍으로 단순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 6월 2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시청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