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채팅 이걸로 신고한다는데 할수있나요?
롤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사는 동네와 이름 나이를 말하길래 제가 이름엄마 세계최고 미인 이렇게 비아냥 댔는데 상대가 신고한다해서 이거 신고가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채팅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모욕성 발언인지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