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련 법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전공이 아무래도 무역이다 보니깐 무역에 관련한 법규들이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거 말고 간단하게 중요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환거래법: 외국환 거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국내에서 수출입되는 상품의 관리를 규제하고, 안보와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수출입 신고제도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세법: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과 관세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의 출입국을 관리하고, 불법 체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관련된 무역 및 관세 사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FTA특례법 :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ㆍ협정에 대한 운영과 규정을 정리한 법령입니다.
이 외에도 각 개볍법령상의 품목별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법령이 다양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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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무역에 관련된 법규는 다양하게 존재하며, 국가별, 국제 기구 및 협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법규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1.WTO 규칙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간의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교역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WTO 규칙에 따르면 국가는 무역에서 서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자유무역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2.국제법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은 이름 그대로 국가와 국가 간 교역의 기틀이 되는 관세와 무역에 대한 조항들을 담은 법률이다. GATT 등장 이후 자유무역의 기초가 되는 틀을 만들고자 다자간 무역협상, 즉 ‘라운드(Round)’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GATT 체제는 숱한 예외 규정 등으로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3.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규약으로, 양국 또는 다수 국가 간의 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측간에 관세를 제거하고 장벽을 낮추어 상호무역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4.국제상거래 관례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정한 국제상거래 관례는 국제무역에서 규정되는 국제적인 무역관행 및 계약문서 작성 등을 통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용장조건 해석기준을 세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1933년 6월에 “상업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 즉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그 후 6차에 걸쳐서 개정되었는데, 2007년 제6차 개정된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을 “UCP 600”이라고 합니다.
5.인코텀즈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으로 정식명칭은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입니다.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조건(거래조건)을 통일한 것을 말합니다.
6.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또는 유엔통일매매법이라고 부르는 협약이있는데 1980년 3월 오스트리아 외교회의에 참석한 62개 국가와 8개의 국제기구가 만장일치로 이 협약을 통과하여 빈 협역이라고도 합니다.
7.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
추심결제는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화한어음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 of the Commercial Paper; URC)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3차 개정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URC 522’는 1995년도에 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추심결제방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22)’이 있습니다.
8. MIA 영국의 해상보험에 관한 법은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MIA 1906)
9.CIF계약에 관한 와르소 ․ 옥스퍼드 규칙
10.해상화물운송에 관한 유엔협약
11.국제물품복합운송에 관한 유엔협약
12.요크 ․ 안트워프 공동해손규칙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의 3대법규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있습니다.
관세법은 물품의 수출입통관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절차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무역을 관장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환거래법은 주로 대금지급과 영수와 관련된 특수성을 띄고 있는 법률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과 관련된 주요법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 수입품의 관세와 관련된 법률로, 수입품의 세율, 관세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 전반적인 통상의 진흥, 수출입거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의 과세와 관련된 법률로, 세금의 부과, 징수 및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역거래를 할때 신경써야되는 법은 크게 3가지로 판단됩니다.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입니다.
먼저 관세법은 제 1조(목적)에 따라,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수출의 절차 관세율 등에 대하여 규정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외무역법은 제 1조(목적)에 따라,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외 무역에 있어서 지켜야될 법령, 규칙등에서 규정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산지, 전략물자 등)
외국환거래법은 제 1조(목적)에 따라,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해외송금, 수금이 필수적이기에 이때 지켜야될 사항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금방법, 해외투자 주의점 등)
이러한 법령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모두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대표적인 무역 3법으로는 전체적인 무역을 관장하는 대외무역법, 수출입 통관 및 세액을 관리하는 관세법, 외국환거래를 관리하는 외국환거래법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3법에 연관하여 무역과 관련된 법률이 구성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관련법규 3대 기본법은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이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거래에 대한 수출입요령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은 대외무역거래시 수출입물품대금의 지급과 영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은 대외무역거래시 수출입물품의 통관절차 및 관세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법으로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국내 무역에 관한 3대법인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이 가장 주요한 법일 것입니다.
http://www.kcba.or.kr/_Document/Infor/I30111L.aspx?MenuCode=I30111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