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저희 집 문 앞까지 쫓아와서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봤어요
지켜보는 것 외엔 아무것도 안 하길래.... 이것도 ㅛㅣㄴ고가 가능할지?
저는 집에 들어가게되면 집주소를 알려줘버리는 거니까 전화하는 척 하면서 건물밖으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본인을 따라와서 위와 같이 행위한 것이라면 스토킹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이 그 이전부터 본인에게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게 아니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스토킹 행위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잠정 조치 등은 받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대방이 주거 인근까지 따라와 행동을 지켜본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성 요건이 문제되지만, 주거 접근과 감시가 있었다면 초기 단계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동일 행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전부터 유사한 접촉이 있었다면 정식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즉시 증거 확보와 신고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따라오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규율하며, 반복성이 핵심 요소지만 단일 행위라도 위험성을 인정해 긴급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 주변에서의 접근과 감시는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커서 향후 반복 우려가 있으면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복 여부는 직접적 접촉뿐 아니라 지속적 관심 표현, 집 주변 배회 등도 평가됩니다.대응 전략
현장 CCTV, 건물 출입기록, 당시 통화 녹음, 이동 경로 캡처 등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 단일 사건이라도 두려움의 정도, 접근 방식, 시간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경찰이 재발 가능성을 판단해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 동일인이 다시 접근하면 즉시 추가 신고를 해 반복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당사자가 주거 노출을 우려해 회피한 사정은 보호조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SNS, 주변인 목격 등이 있다면 함께 확보해두어야 하며, 필요하면 접근금지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라도 기록 기반 대응이 핵심이므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 안전 확보를 우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를 지속한다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