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가입 거절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매매가 5500인 오피스텔에 전세 65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조건에 보증보험가입을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알아보니 매매가보다 전세가 높으면 보증보험가입이 거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그런경우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특약을 작성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보증보험가입에 협조하기로 한다는 특약이라면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와 같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