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으로 회사 빠졌는데 예비군 지각으로 연기되었으면 결근인가요

Question

예비군훈련 때문에 회사를 빠졌는데

당일 예비군훈련에 지각으로 출석 하지못해서 연기처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차가 없을경우 결근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명목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참석하지 못한 경우, 해당일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예비군 훈련을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결국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지각으로 인하여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훈련 당일 지각으로 인해 훈련이 연기된 경우, 그날은 실제로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의무 수행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예비군 출석이 아닌 단순 결근 상태가 되어 회사 입장에서는 출근하지 않은 날 = 무급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