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흔들림 수리 및 교체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Question

오피스텔 원룸 세입자가 변기통, 변기커버가 흔들린다는데

변기통은 실리콘을 쏴서 고정을 하면 될거 같고

변기커버는 교체를 해야할 거 같은데

이게 원래 집주인이 다 해주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변기 커버의 경우 쉽게 교체가 가능한 경우 소모품으로 판단되어 임차인 비용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단순 소모품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