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체류자가 출입국 사무소 보호실에 대기중입니다. 소송이 가능한지요?
현재, 불법체류자(G1비자)가 단속되어 출입국 사무소 보호실에 대기중입니다. 자동차 수출 딜러를 하면서 회사 사장에게 중개 소개비로 받을 수수료가 49,500,000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민, 형사 소송이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수수료의 성격과 금전 청구가 가능한지 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