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희망퇴직' 과정에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희망퇴직금 등의 지급여부/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관련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경영사정 및 지불능력에 따라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의 법적성격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위로금이 수준이 낮으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될 뿐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은 해고, 사직, 합의해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 말씀하신 희망퇴직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한 후 이루어지는 합의해지의 일종으로써 그 조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이 유보되어 있으나,
위 권한은 명예퇴직제도의 도입 경위,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허가를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등으로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서 명예퇴직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등 명예퇴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구지법 2010가합9843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희망퇴직은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원감축,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회사에서 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응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2.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희망퇴직 대상과 위로금 범위를 정해서 공고하면,
이를 보고 희망 근로자들이 접수하게 되고,
회사는 심사를 통해서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