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휴가를 간 직원의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며칠전 저희 직원이 유산을 해서 현재 유사산휴가를가 있습니다.

임신 20주에 유산을 해서 30일을 사용예정입니다.

30일간급여는 통상임금에서 22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급여가 500만원인 직원인데 500만원을 그냥 다 지급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 정부지원금 220만원을 못 받을까요?

30일동안 통상임금-2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상여금으로 주면 될까요?

급여는 500만원인데 통상임금은 4백몇십만원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부지원금(유사산휴가 급여)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국가에 신청하여 받는 것이지만, 회사가 이미 급여를 전액 지급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전액(혹은 그 이상)을 미리 지급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정부지원금 220만 원을 회사 계좌로 직접 환수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임금대장과 급여 이체 내역이 증빙자료로 제출되어야 하며, 근로자로부터 "급여를 전액 받았으므로 회사가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류(대위 신청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편한 방법은 직원에게 "회사에서 280만 원(500만 원 - 22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나머지 220만 원은 고용보험에 신청해서 받으라"고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휴가 보전 수당'이나 '상여금' 항목으로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만약 직원이 신청 과정을 번거로워하거나 즉시 500만 원이 입금되길 원하신다면, 회사에서 500만 원을 먼저 다 주시고 추후에 고용보험공단에 '대위 신청'을 통해 220만 원을 보전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