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기준이 2021년 vs 2024년 중 어느 쪽이 맞나요?

Question

저는 A회사에서 2021년 1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2024년 11월 1일자로 고용보험 상실과 동시에 B회사로 변경되었으며, 같은 날 고용이 승계되었습니다. 경력, 퇴직금, 연차 등은 단절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은 2024년 11월 1일 입사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최초 입사일은 2021년 11월 1일이며, 국세청에서도 고용승계가 있고 중소기업 요건이 유지된다면 2021년 기준으로 감면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2021년 입사 기준으로 2026년까지 감면을 받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신청한 것처럼 2024년부터 2029년까지 감면을 받는 것이 맞는지 혼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법적으로 정확하고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감면 신청일로부터 5년이며 신청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이니 24년부터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