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과금 조회 법원사건번호 조회
운전면허 갱신하러 갔다가 벌금 미납이 있다고 해서 납부를 하고 돌아와 kics에서 조회해서 법원사건 번호를 찾았는데 "2021조****" 로 나와서 구분이 "조"라고 되어있는데 대법원 사건조회갔더니 구분선택에 조 가 없어요 ㅠㅠ
조는 무슨 사건인가요?
당췌 벌금 나올게 없는데 너무 궁금한데 찾을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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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사건에서 조는 즉결심판사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사건을 조회하여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관할 경찰청 등에 벌금 미납 여부 확인해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