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명령문 발급은 인터넷으로 받을수가 없나요?
민사소송에 약식명령문이 필요합니다.
소액사건이라 변호사 도움받기도.힘들고 직접하는 중인데 어려움이 많네요. 꼭.법원을 가야만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명령 결정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결정을 한 법원에 방문하셔서 등사 신청을 하셔야 하고 당일에 바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대해서 전자로 송달 받을 수 있고 약식 명령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전자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문 발급을 위해서는 법원 방문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