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있는데 집행유예 선고 가능할까요?

Question

2021년 8월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범죄로 또 기소될 것 같은데 법률상 집행유예 다시 선고 가능한가요??

Answer 1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른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동종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직 집행 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라면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도 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