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과있는데 집행유예 선고 가능할까요?
2021년 8월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범죄로 또 기소될 것 같은데 법률상 집행유예 다시 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른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동종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직 집행 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라면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도 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