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도 강제이행금이 있는지 여부

Question

행정소송에 청구취지를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경우 6개월마다 2천만원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라 라고 청구취지를 쓸수 있나요

피고가 행정기관인데 강제이행금 내고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이나 이행명령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 일방 당사자가 이를 청구취지로 당사자 소송(행정소송) 등을 통해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